사이버 안보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 담론의 확산

Abstract

전통적으로 안보 영역은 국가의 독점적 영역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사이버 안보 영역도 이와 유사한 정부·군사 행위자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보이는 안보화의 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경향성도 관찰된다. 즉, 여러 비국가 행위자들, 소위 다중이해당사자들이 이 영역에 참여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세 가지 주장을 펼친다. 첫째, 새로운 비정부 행위자의 안보 영역에의 등장이다. 둘째, 이러한 등장을 뒷받침하는 다중이해당사자 규범의 국내외 확산과 수용이다. 셋째, 사이버 안보의 탈안보화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대표적 국제협의체에서의 사이버 안보 담론을 살핀다. 또한 여러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구상 혹은 전략에 나타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 확산을 본다. 본 연구는, 비록 사이버 안보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 영향력을 검증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경향성을 나타내는 사이버 안보에서의 변화를 담아내며, 향후 사이버 안보에서 새로운 국내외의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