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의 등장: 당사자운동주체 형성에서 지식인 활동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1987년에 발생했다가 곧 잊혀졌던 형제복지원사건이 25년 후인 2012년 부활하여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해 가게 된 과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추적해 보는 것이다. 사회운동이 발생하려면 일차적으로 정치, 사회적 기회구조가 조성되어야 한다. 형제복지원사건의 경우 정치민주화 이후 부랑인정책의 변화, 소수자 운동,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이 성장하면서 사회운동발생을 위한 정치·사회적 기회구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그 후에도 오랫동안 주변화되어 있었다. 기회구조를 활용할 운동주체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는 소수자 가운데에서도 더욱 주변화된 ‘소수자 속의 소수자’들이다. 따라서 당사자운동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인 활동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2012년 피해생존자와 지식인 활동가가 결합했을 때 비로소 형제복지원사건은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식인의 현장투신 레퍼토리가 사라지고 당사자성이 강조되는 민주화 이후에도 소수자 속의 소수자와 같은 가장 주변화된 집단의 사회운동 발생을 위해서는 여전히 지식인 활동가의 결합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당사자와 지식인 활동가 간의 사회적 격차로 인해 피해 당사자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기에 결합방식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