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의 선거구 크기와 정당별 의석점유율: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

Abstract

이 연구는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기초의회 선거제도인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효과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선거구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 하에서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소수정당이 의석을 획득할 기회가 높고 선거구 크기가 작을수록 거대정당이 의석을 획득할 기회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선거구 수준에서 검증한 것이다. 그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교한 결과 다수의 소수정당은 선거구 크기가 커져도 의석 점유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거대정당은 선거구 크기가 커졌음에도 의석점유율이 높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 결과에 선거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유일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 선거제도와 선거캠페인, 분위기 등 주어진 환경 하에서 각 정당이 행하는 공천 전략도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선거구 수준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