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Ho Sung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재무적 효과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법안이 통과되어 2017년 전체 사업장에 정년연장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당장의 기업의 인건비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임금피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도 적용이 기업의 퇴직급여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장래예상퇴직급여 현재가치(PVFB)라는 정량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 측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퇴직률과 할인율의 영향이 크다는 것과, 정년연장을 반영한 퇴직률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