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 Pil Choi

해양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 - 개념의 정립과 해양폐기물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지금까지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육상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런던협약 체약 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근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퇴적물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해양폐기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획정하는 것은 개념이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폐기물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으나, 폐기물법상의...

지방행정과 소비자권에 대한 법적검토 - 지방자치법, 소비자기본법, 개별법으로서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

공법적 측면에서 소비자권의 문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지방자치행정의 측면에서는 더욱 생소하다. 소비자권의 문제가 사인(私人)과 사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 자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안전,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 권익에 대한 헌법적...